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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6일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행정개혁위)가 권고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원청-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교섭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 그룹의 불법파견만 해결해도 4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행정개혁위의 권고가 나오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법원도 인정한 만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도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청와대나 노동부가 해결책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만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내놓은 특별채용 합의도 비판했다. 앞서 현대차는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특별채용한다고 밝혔고, 기아차 역시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원청은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특별채용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합의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내버려두는 14년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일인 27일에 신임 노동부 장관이 취임한다”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추고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