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지금까지 부자감세는 없었다. 야당이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비판하는 것인지 무지로 비판하는 것인지, 그만해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정권은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을 고집하면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한다. 경제가 성장해봤자 특권층이 다 가져간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여야는 19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방침으로 촉발된 증세논쟁을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의 용어가 정치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민증세는 정치용어” “與, 대통령 눈치만 봐”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 의원께서 부자감세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참 잘못된 것”이라면서 “시정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부자감세가 사실과는 다른 정치적 용어라는 것이다. 당 대표는 통상 주요당직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이지만, 그는 이날 손수 나와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CBS 라디오에 나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면서 “(담뱃세 등은) 서민에게 특별히 더 증세하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제2정조위원장(기획재정위·정무위·예산결산특위)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정치적 용어’ 지적에 “서민증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니 그 말에 얽매였다”면서 “잘못된 정책이란 걸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인정하는데 겉으로는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증세 등의 용어를 계속 사용해, 여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도 도마에‥“경제에 타격” “정상화해야”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도 신경전의 대상이었다. 새누리당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했고, 새정치연합은 “증세는 법인세 인상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법인세를 두고 “기업에 직접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가게 된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다르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이명박(MB)정부 때 부자감세(법인세 최고세율 25%→22%)를 했던 것을 원위치시켜 재벌에 깎아줬던 세금부터 다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다른 세금 법안들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여야는 매해 연말 정기국회를 통해 각종 관련법안들을 두고 ‘세금전쟁’을 벌인다. 올해는 특히 정부·여당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와 야당의 법인세 등 굵직하고 첨예한 세목들이 대거 테이블에 올라와, 여야 간 대립각이 한층 더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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