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 계속…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하고, 수명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기로 권고했지만, ‘원전 축소’에 입을 모은 만큼 지속적으로 탈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밝혔던 ‘탈 원전 로드맵’대로 신규 계획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불허, 연장 운영으로 법적 소송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계획 원전 6기는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현재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됐고, 천지원전 1·2호기는 부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를 완전 중단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전 기간이 연장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할 뜻을 다시 밝혔다.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조기 폐쇄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월성 1호기는 현재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원안위가 항소하면서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는 있다. 하지만 월성 지역에 여전히 원전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조기 폐쇄를 통해 밀집 현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여기에 신고리 5·6호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히고 원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