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호 "尹정부, 1100조 국가부채 물려받아…허리띠 졸라매야"[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빚잔치를 하지 않기 위해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는 25일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장부를 물려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지출 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원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잘 운용해 물가도 안정시키고 경제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서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쉬운 발상으로 대응하기에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탄탄했던 건전재정이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 (국가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은 것”이라며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불확실성도 버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경기 둔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며 신경써야 한다”면서도 “당분간은 물가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측면도 유의하며 재정·예산·세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되고 소비와 투자 위축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기여하는 건가.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고물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는 물가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민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서민과 중산층 실질소득을 뒷받침해 민간여력을 활용해 경기 뒷받침에 기여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물가도 신경써야 하고 경기의 급격한 둔화도 신경써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한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적도 있는데, 건전재정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지난 수 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면서 빚에 의해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커버했다.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늘어나 있어서 일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내년에는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급적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하겠다고 노력하면서 편성했는데, 역대 총 지출로는 소폭 또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온 부분을 단절시키고 국가채무도 100% 안팎에서 70%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했다.

-내년 경기둔화가 우려되는데 지출을 최대한 줄인 것인데,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많이 꺾일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얘기도 나올 수 있나.

△재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데 사회적 약자나 미래대비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에 대해 가용재원이 9조원뿐인데도 기존예산을 구조조정해 필요수요를 담았다. 추경은 예외적 상황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엄격한 상황과 요건 하에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본예산을 잘 운용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싶다.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 가계부채다. 탄탄했던 건전재정에서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국가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싶은 대로 하면서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와중에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재원을 찾아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겠다고 생각했다. 또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놓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출총량과 내용을 구성했다고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