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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복무·출산 여성,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

박기주 기자I 2022.02.15 10:36:27

72번째 소확행 공약
"군 복무 기간 전체, 출산은 첫째부터 혜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군 복무나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알고 있느냐”며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지만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18~21개월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은 6개월이고,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가입 기간 혜택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의 7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군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도 높이겠다”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켜나갈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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