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행정부 통한 압박이 목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상호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 그 자체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의회가 갖고 있는 외교 및 통상 관련 권한을 행정부에 이양해서 행정부가 불공정무역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와 1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1년 후 적용될 조치는 모두 중국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 법의 기본 취지는 행정부가 손놓고 있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강제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게 행정부가 나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회가 직접 나서서 해당국에 대해 무역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보복을 가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협상기간 1년 중국은 최대한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예로 들며 “위안화를 더 절하시켜서 나중에 협상이 타결됐을 때 어느정도 절상시킬 여지를 만드는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홍콩의 정치 환경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에 동조되는 한국 원화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김 연구원은 “앞으로 한국 원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를 따라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