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는 (유료서비스인)TU미디어의 허가에 신중했지만, TU미디어의 대관 활동으로 정책이 꼬이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새로 허가해 줄 때 멀리 연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
최 의원은 “2012년 7월 홍성규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TU미디어 부사장 출신)이 위성과 지상파 중 하나만 했다면 전세계를 석권했을 텐데 둘 다 망했다. 통열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하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그 당시에 새로운 방송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허용했는데 어느 하나를 먼저 하고 그것이 정착하고 다른 걸 했더라면 나았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에 의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명길 의원은 “2005년 5월 유료서비스인 TU미디어를 허가하고 7개월 뒤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DMB를 허가한 게 옳았다는 의미냐?”고 따졌고, 이에 이 후보자는 “사실은TU미디어 허가를 계속 미뤘다. 그런데 TU미디어 측에서 저희 방송위를 굉장히 안 좋게 소문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빨리 안 해준다고, 이적단체라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로비에 넘어간 것이란 말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다. 12년 전 일인데 2010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게 새로운 환경이 됐다”고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이효성 후보자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방송과 통신이라는 신기술에 민감한 서비스를 새로 허가해줄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적 오버롤이 혹시 태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멀리 연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송희경 의원은 뉴미디어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자유한국당)은 “그때 위성DMB는 접고 지상파DMB는 1000억 원 적자를 보고 있다”며 “입법조사처에서도 정책 실패 지적을 했다. 기업의 생리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1년 전 함께 2기 방송위에서 있던 분들(이효성 위원장 후보자, 고삼석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이 4기 방통위에서도 이념적인 동지처럼 일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성도 우려되고, 기업의 생리를 모르시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