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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가 미국민에 이익 가져다준다고 생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하며 관세 등을 통해 중국과 다른 나라가 미국인 직원과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나는 이 나라에 자동차 산업을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 내 공장 유치를 위해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은 발언이다. 그는 1기 집권 중에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현재 2.5%인 수입차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전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각을 세우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 원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는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미국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관세라는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 관세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도 “관세를 부과하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쇄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같은 세율을 매기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이다.
美中 무역전쟁 2라운드도 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도 공약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40%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집권하자마자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IRA가 폐지되면 이를 노리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낭패를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이 정책으로 현실화할 경우 국제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관세가 10% 오르면 미국 경제가 1.1% 위축하고 82만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에리카 요크 조세재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구상에 대해선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분열시킬 위협이다”고 WP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