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5년간 4조6000억 증가…"文정부, 증원 탓"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5년 사이에 공무원 인건비가 4조6000억원가량 급증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서 인건비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속에서 공무원 정원 확대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주환 의원실)

29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9조5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14조8791억원)과 비교해 31%가량 증가한 규모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정원 확대의 결과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각각 4.34%, 4.63%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 상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1∼3％ 초반을 오가며 더디게 증가했다.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늘었다.

반면 지방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26개 시·군·구 중 165곳(73％)이다.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3년 연속 지방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 경기 안성,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23개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증원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늘려 공공부문을 키우는 전략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선 “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전체 실업률이 2.1％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실업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는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 월급과 연금 등 재정 지출에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