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비서관 사실상 경질…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
문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한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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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탁한 정무·청년·문화비서관 인사도 일주일째 논란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25세 대학생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상당인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한 것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은 정부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논란이 반복돼 청와대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인사철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반부패비서관마저 새 인물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됐다.
또 발목 잡은 부동산 문제…인사시스템 비판 가중
김 비서관 사퇴의 기폭제가 된 것은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맹지’ 매입이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다 56억원의 부채와 함께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섰던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 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9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복합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와 유사한 논란이다. 부동산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크게 데였던 경험이 있는 청와대로서는 이번 김 비서관 논란에 발빠르게 대처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이라는 비판도 따라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조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 난맥상 고충 토로…내각·靑 인사 공백
문 대통령은 그간 계기마다 청와대 인사의 난맥상을 토로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만으로는 인력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인사 검증이 완벽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라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하는 인사 검증 비판을 막아섰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그간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이 필수인 해수부 장관의 후임자 찾기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중도낙마로 문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로 물러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후임도 공석인 상태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퇴 후 후임도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