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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로 국민이 혼란해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가상화폐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5일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343억, KDB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대로라면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알 수 없는 자산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셈이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며 “200여 개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어서 제도권에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정부 말대로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면 숫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투기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잡겠다고 25번이나 정책을 냈지만 부동산 값 폭등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반도체 경쟁력 키우겠다고 호들갑이지만 정작 반도체 인재육성 사업은 과기부 예비타당성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면서 “가상화폐도 똑같은 패턴이다.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고 하자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기,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500억 원이나 투자해서 재미를 봤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