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공약 ‘절반만 지켰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총선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분석한 결과, 19대 총선공약 완료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공약이행 분석 결과는 △ 완료 4346개(51.24%) △ 추진 중 3525개(41.56%) △ 보류 130개(1.53%) △ 폐기 102개(1.20%)로 나타났다. 이를 18대 국회와 같은 시점으로 비교하면 완료 공약은 16.08%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5년 7월 실시했던 총선 3년 차 공약이행 분석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완료공약이 11.71% 높아졌다. 다만 총선공약 이행성과는 3년차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2015년 국회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국면이나 선거에 직면해서 벌어지는 당내 계파 갈등, 정계개편 시도로 공약이행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제시되었던 717개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완료 264개(36.82%) △ 추진 중 405개(56.49%) △ 보류 26개(3.63%) △ 폐기 8개(1.12%)로 나타났다. 완료율은 평균 공약완료율 51.24%보다 14.42%나 더 낮았다. 이는 재보선에 승리하기 위해 각 정당이 당력을 집중하며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제시된 공약이 많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 의원의 완료율이 46.94%로 가장 낮았다. 재선 의원은 56.46%, 3선 이상 의원은 52.39%로 나타났다. 이는 초선의 경우 입법계획이 소홀했고 공약의 비용추계 및 설계에서도 상대적인 준비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공약완료율을 보면 경북지역이 공약완료율 59.56%로 가장 높았다. 인천지역이 공약완료율 57.92%, 충북지역 공약완료율 56.20%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8.00%로 가장 낮았다., 울산지역 공약완료율 40.14%, 충남지역은 41.8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아울러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66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조차 자신의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계조차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 발견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각 의원들이 국회에 재정집행권이 없어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국회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핑계”라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2015년 12월 10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개발하여 전달했다. 각 의원실은 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을 자체평가표를 작성해 2016년 1월 1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3차례 이상의 유선전화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자체평가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또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1월 2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완료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