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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엔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 간부에게만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역을 앞둔 모든 군 간부가 지원 대상이 된다. 2022년 기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 간부는 약 1만4000명으로, 이만큼의 전역 예정 간부가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훈련생 선발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