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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논의하라”…전장연 대표, 지하철 탑승 시도

황병서 기자I 2023.02.14 09:57:46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후…1인 탑승시위 시도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서 2년째 논의조차 없어”
서교공 관계자들 제지…대치 후 자진해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4일 국회에서의 장애인평생교육법 논의를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관계자 등이 탑승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20여분 대치상황이 빚어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에서의 장애인평생교육법 논의를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사진=SNS갈무리)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촉구 아침 선전전’을 마친 뒤 오전 9시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박 대표는 “이것은 전장연이 타는 것이 아니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2년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 시위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피켓 하나 들고 시민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여 분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막히자 “혼자서 지하철 타는 것조차 서교공은 선전전이라는 이유로 막았다”며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전전을 끝내고 개인으로 탑승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교공은 “역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퇴거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장연과 전장야협 등은 2021년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의 제·개정을 요구해왔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정규 의무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8인이 2021년 4월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등 2건이 소관위원회 법률심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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