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광덕 “백남기 특검안, 국회 통과 어렵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야3당이 제출한 이른바 백남기 특검안과 관련,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찬반 대립이 극명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지혜를 모으는 노력보다는 다소 정략적인 관점에서 너무 일찍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특검 자체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기본 수사체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5~6명의 경찰관들이 살인미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다. 검찰에서는 어떤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사건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이건 결국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고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보다는 오히려 정치쟁점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안 직권상정 가능성에는 “현재 국회선진화법 규정상 바로 직권 상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특검안을 바로 직권 상정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