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 예상…"확고한 세수대책 제시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예상되는 정부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면서 “작년에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두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법인세의 10%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수부족 사태가 벌써부터 예견된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원안대로 3%포인트를 더 낮췄다면 더 큰 재정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덜 들어올 것을 알았지만 올해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전망치인 367조원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진짜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근거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라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예상보다 38% 올려 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측도 유류세 인하 조치로 무의미해졌다”면서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할 정도”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자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