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큰 세종 부동산시장…"안정성 우선 둔 정책 시급"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이 11일 발표한 ‘세종지역 부동산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변동성과 상가공실률,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종은 현재 인구 규모로는 40만명이 채 안되는 중소도시 수준이지만 지방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특히 중·장기 수급의 경우 도시계획이 인구증가 경로와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이에 따른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창남 한국은행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향후 수급 등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간 주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계획 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의 경우 2022년 2월 마지막 분양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이 없어 2년 이상의 청약 공백기가 예상되는 등 최근 수요자들의 투자계획 설계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상업시설 공급량 조절 및 허용용도 완화, 숙박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 마련과 함께 특화거리 조성, 공실상가 기업유치, 마케팅 교육 강화를 통한 상인역량 제고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종지역의 높은 역외유출 소비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거주자의 소비액 중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는 2022년 기준 세종이 40.8%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의 토지가격이 비도시지역 위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도시지역 및 순수토지를 중심으로 지가와 거래량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개발사업 추진이 논의되던 시기에 지가가 급등한 경험을 고려, 세종지역 개발이슈 관련 토지시장에서의 이상 현상 감지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전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상호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전 등 인근 충청권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생활권(메가시티) 구상 하에서 지역개발 정책 권역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를 장래추계인구 등을 고려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정부와 세종시간 협력·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이 마무리될 시점에서는 지자체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거버넌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