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고소·고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사 기관들 역시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인 당사자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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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3일에도 김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또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저장장치도 살펴봤다.
검찰 역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장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추가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연휴기간까지 반납해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수사기관과 별도로 대검 감찰부(한동수 부장)까지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공수처와 대검, 서울중앙지검까지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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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미 공수처는 손 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또 공수처는 손 검사 외 또 다른 검사의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공수처나 검찰 모두 결국 같은 영역을 수사하게 돼 있어 앞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짙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검찰은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복·혼선 수사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제보 사주 의혹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박 원장과 조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달리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수사 기관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후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면 윤석열 캠프 측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박 원장 등에 대해선 아직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사안 특성 상 공수처 수사3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조사 착수가 지연되면서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수사는 기다렸다는 듯 착수했으면서 박 원장 수사는 한참 더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두 권력기관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까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