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 조인다…식당·카페·PC방도 접종자만 출입

[이데일리 박철근 오희나 기자] 정부가 연일 악화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6일 0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기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관련, 온라인 상에서는 ‘쪼개서 앉기’로 모임을 하면 된다는 편법이 공유되고 있고 방역패스 강화에 대해선 사실상 ‘강제 백신접종’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의료·방역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한달만에 시행되는 이번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이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시기를 놓친 뒷북대책인데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보상 없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잔여백신여력 등에 따라선 60세 이상 고령층 뿐 아니라 18~59세 2700만명에 대한 3차 접종 역시 3개월로 앞당길 수도 있다”며 추가백신 접종에 속도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명이나 6명이나 나눠 앉으면 그만”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모임 자제를 권고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방역측면에서 보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모임인원만 줄이는 것만으로는 감염 확산세를 잡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모임 인원축소를 통해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5일까지 10명이 함께 회식을 했다면 6일부터는 5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회식하면 되는데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상훈(42)씨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하지만 위에서는 연말회식 취소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게 나눠서 앉고 술잔 돌리기 등만 안하면 큰 문제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4명이 늘어나 역학적 관련자는 모두 14명이 됐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첫번째 지표환자인 인천 거주 40대 목사 부부로부터 5차 감염까지 일어난 상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미추홀 교회 외국인 행사 참가자 411명과 앞시간대 예배에 참석한 368명 등 78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다. 이날 발생한 신규 감염의심자 중 1명이 충북에 거주하는 인물인 만큼 오미크론 변이는 인천을 넘어 다른 도시에서도 번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6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신 안맞으면 학원도 가지말라고?”…방역패스 확대 논란 확산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식당·카페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되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되는데 미접종 자녀를 둔 학부모나 해당 청소년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사실상 강제적인 백신접종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이 만만치 않다.

중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닌데 가혹하다”며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미접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1·초5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학교에선 방문 접종팀을 보내 희망자만 접종하겠다고 하지만 안 맞는 아이들은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초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접종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 대신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성인 90%가 넘게 백신접종을 마친 만큼 방역패스 확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백신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과학적인 설명 없이 일률적으로 접종을 유도하는 건 미접종자들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에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5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