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檢 출석…“어떤 위법도 없다”

황병서 기자I 2023.03.22 10:28:22

한상혁 방통위원장,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위원장직 사퇴 없다…방통위 업무 공정히 수행”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위원장은 22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이 4가지 있다”라며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원장직 임기를 지키겠느냐’는 질문에 “(지키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며 “지금은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공정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소간의 해프닝이 있었을 수 있지만, (재승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그분들도 어떤 조작이든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인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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