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온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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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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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도입 단체 손님 등 허가…업주 “실효성 없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이 풀리면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주소비층이 아닌 고령층에 백신 접종자가 몰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오모씨는 “여기 상권은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7월이 되도 상황은 똑같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집합제한 조치 후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는 그는 이어 “우리 같은 술집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2차로 오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영업시간을 1~2시간 늘리는 것이 도움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장모(61)씨 역시 “손님들 대부분이 20대부터 40대인데 여기서 백신을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며 반문했다. 장씨는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인원을 풀어준다 해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등 이용시설 업주들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정책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회장은 “카페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풀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연세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라 해당 정책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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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차 접종자 대상 ‘방역 완화’ 우려 표해
1차 접종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지 못할 뿐더러 방역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차 접종만으로는 효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역을 풀어준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역 완화와 연계된 인센티브는 매우 신중하게 근거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역 관련 인센티브는 유행이 확실히 통제되거나 감소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 유행 상황과 접종률에서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목표로 한 1300만명 접종 달성에 실패 시 향후 인센티브 조치도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도 남겨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목표 달성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현황을 분석하면서 7월 이후 인센티브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