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미일 정상회의, 첨단산업 응용시장 한국이 가져와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군사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핵심 주제로 꼽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1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한미일 3국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3국 협력이 제도화될 것,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3국 협력이 제도화된다는 의미는 곧 3국 정부의 고위급 정기적 정례화된 만남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 핵심 주제로 꼽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를 비롯한 안보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 강화에서 ‘연결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대군사 전략인 나토(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전략과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북아 전략을 디지털 시대에 5G로 군사 지휘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5G로의 군사 지휘를 연결하면 무기 체계의 첨단화도 함께 가야 하고, 무기 체계의 첨단화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며 “반도체 무기화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물론 기술 첨단 산업의 혁신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응용해 왔던 응용 시장을 한국이 가져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통신 장비가 나토나 인도·태평양을 5G로 연결하는 군사 지휘의 연결 통신 장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겠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실제로 만남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 속에서 상당히 득을 취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