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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펀드 지원도 확대해 서비스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유망 서비스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제한됐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은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음식·숙박업, 스키장 운영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서비스 등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부담금 면제 혜택은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9월에는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며 “차질없이 이행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