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1위 조선족...평균 630만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은 총 1만 2107명이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57.3%에 이르면서,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 하면 추방당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 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수급액 역시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 1000원으로, 외국인이 받은 629만 7000원보다 39만 4000원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한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치면 총 8444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