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자가 다주택자라 보유세 안 올리냐?”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실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1번째 정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대출과 세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 및 대전, 청주 등으로 확대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거나 비규제지역 가운에 많이 오른 분당 수정과 수원, 안양, 구리, 군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에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에 김 실장은 “실제로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직접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어차피 4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경우에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를 추가하는 대출을 받고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또 가계 전체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그렇게 많이 강화됐다고 보기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타깃을 둔 것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일단 주택을 먼저 사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김 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면 ‘나는 언제 집을 살 수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조바심 때문에 일단 좀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끼고 아니면 ‘보증금을 껴서 집을 미리 사놓자’ 하는 수요들이 조금 많이 몰려서 갭투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승계하는 비율이 거래가 한 50%가 조금 넘고 제가 샘플조사를 해 봤더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실제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끼고 산 경우들도 한 40%가 넘는 것으로 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갭투자가) 투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과연 실수요로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주택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주택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30만 호 주택공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너무 조바심을 내고 일단 미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이 몰리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당장 입주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담보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꾼 막으려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하라’라는 질문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지난번에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통해서 종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지난 20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그 비준이 21대 국회가 새로 개원을 했으니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 곧 처리가 될 거다”라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2주택 이상 가져 보유세를 못 올리는 거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 종부세율 인상안은 정부 대책으로 여러 차례 발표가 된 적이 있다.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있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