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논란' 대구시 "지침 바뀌어서"…복지부 "그런 지침 없다"

장영락 기자I 2020.04.10 09:16: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시가 의료진 수당 지급 지연으로 논란을 겪으면서 해명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9일 오후 여준성 보건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 측 수당지급 지연 문제에 대한 해명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보좌관은 “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며 대구시가 “보건부 지침이 바뀌어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했다. 대구시는 당초 근무를 자원한 의료진들에게 2주마다 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최근까지도 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겪었다. 이날 중수본이 정부 책임이라며 공식 사과하기까지 했다.

여 보좌관은 중앙정부에서 대구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공개하며 대구시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 보좌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3일 선별진료소 인력 인건비 40억원을 시작으로 20일 82억원 등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금을 대구시에 내려보냈다.

여 보좌관은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느냐”며 대구시 부시장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인건비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 보좌관은 “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 보좌관은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된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당 지급을 지체한 대구시 결정에 거듭 의문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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