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간주도성장 한미 공조 확인…IPEF 주도권 잡아야"

이명철 기자I 2022.05.22 16:34:09

김흥종 대외정책硏 원장이 본 한미정상회담 성과·과제
"한미 간 전략동맹 확대…민간 중심 경제성장에도 합의"
"IPEF, 韓 경제력에 걸맞아…초기 규범 등 영향력 행사"
"中 꼭 배제할 이유 없어…균형 잡힌 경제협력 지속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이 많이 바뀐 가운데 우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초기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규범 마련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또한 공급망이나 디지털 통상에 대해 이해관계가 맞으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사진=이데일리DB)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2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상호 방위조약 근간으로 시작한 한·미 동맹이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분야로 이슈를 넓히는 전략 동맹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 화제가 됐다.

김 원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후 삼성전자(005930) 평택공장을 찾고 정의선 현대차(005380) 부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행보에 대해 “현재 세계 경제의 핵심은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와 관련한 기업”이라며 “경제 안보에서 민간 기업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한·미가 기업인과 함께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문 핵심인 IPEF 참여는 양국에게 모두 의미가 있다고 김 원장은 해석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탈퇴해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해 인·태 지역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협력할 나라를 찾고 있었다”며 미국이 생각하는 공급망 체제나 규범 마련을 위해 IPEF 구성은 필수였다고 진단했다.

우리 입장에서도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판단이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외하면 대규모 지역·통상 협정이 없었는데 IPEF 초기 멤버로 참여하면서 새로 나올 디지털 통상이나 규범을 마련할 때 미국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는 수준 높은 통상 협정 프레임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래서 포괄적·점진적 TPP(CPTPP) 가입도 타진한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간 경제 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할 의미 있는 수단으로 지목했다.

김 원장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카운터 파트를 지정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미가 크다”며 “공급망 안정 문제와 함께 미국과의 공동 기술 개발, 인적 교류는 물론 제3국 공동 투자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EF 참여와 미국과 동맹 관계 강화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넓은 범위에서는 중국 또한 전략적 관계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원장은 “IPEF에 인·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꼭 우리에게만 중국이 보복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며 “중국도 IPEF에서 이야기하는 공급망이나 디지털 통상에 대해 (이해관계) 수준이 맞고 관심이 많다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한·미, 한·중간 경제 협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통상과 금융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할 것과 미래 협력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한·미와 함께 균형을 잡고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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