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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김정현 기자I 2020.03.15 15:06:09

文대통령, 13일 정세균 총리 건의 재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 총리가 이날 관계 장관들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범위와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고로 지원된다. 주민생계와 주거안전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보조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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