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유지·3만원대 5G·삼성 리뉴드폰 …국회발 통신비 대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통신비 절감 대책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①단통법 유지 ②3만 원 대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 신설 ③해외만 팔던 삼성 ‘리뉴드폰’ 국내 출시 검토가 눈에 띈다.

①알뜰폰에도 단통법 적용 추진(단통법 유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거엔 영세 사업자가 알뜰폰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결합상품까지 하고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에 단통법을 적용하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는 ‘전국에 동일한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이 지원금 15% 한도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제’를 알뜰폰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알뜰폰은 단통법 대상이 아니었고, 3만 원이 넘는 과도한 경품에 대해서만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고 알뜰폰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김지형 SKT 부사장(왼쪽)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②3만 원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제

SK텔레콤에서도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5G 단말에 LTE 요금제 허용은 자율시행으로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며 “또, 5G 요금제 시작 구간을 현재의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와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3만 원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제는 LG유플러스가 ‘너겟’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바 있다. 최저 3만원대 1GB부터 4만원대 24GB까지 데이터 제공량과 최대 2개 구간의 속도제어 옵션을 조합해 16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너겟 요금제는)후발 사업자의 혁신적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추세가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어져, 가격을 낮추면서 개인별 소비 패턴도 반영할 수 있는 요금제가 지속 나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KT에서도 3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

③삼성 리뉴드폰과 중고폰 활성화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지만, 공급망 위기로 부품 값이 올라 비싸지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가운데, 통신 물가 상승에는 휴대전화기(+3.5%)와 휴대전화 수리비(+5.1%)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료는 사실상 동일(+0.2%)한 수준이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리뉴드폰 출시 의중을 묻는 질의에 “한국에서도 동일한 리뉴드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리뉴드폰(리퍼폰)은 반품된 정상 제품이나 초기 불량품, 전시품, 중고 제품을 재정비해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휴대폰이다. 허은아 의원은 “삼성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선 삼성 홈페이지에서 리뉴드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SK회사 중 리퍼폰, 중고폰을 전담하는 민팃이라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제조를 맡고 있는 제조사업부와 같이 협의해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고폰 활성화도 대안으로 올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어떤 폰을 쓰느냐고 물은 뒤 “쓰던 폰을 중고폰으로 내놓고 싶어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으로 어렵다”면서 “포렌식을 해도 개인정보를 되살릴 수 없는 솔루션을 만들어 넣으면 장롱 속 폰들이 시장에 나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가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