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부문 지원+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495조 푼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과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500조원 가까운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495조원으로 지난해(494조8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한 한시적 프로그램은 정상화하고 취약부문 지원은 강화한다.

지난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같은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규모는 34조3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줄였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은 같은기간 301조9000억원에서 311조원으로 확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1조원 등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보다 16조원 늘어난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000억원, 소재·부품·장비 31조원, 산업구조 혁신화 20조9000억원 등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늘린다.

산업은행이 22조원, 수출입은행 14조원, 신용보증기금 13조5000억원, 기업은행 7조원 등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한국판 뉴딜 지원 규모는 38조5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의 혁신성장산업 지원기금 등 지원(5조50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특약(5조원) 등이 추가된다.

(이미지=기재부)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수출입은행이 인수합병(M&A)·연구개발(R&D)·시설자금 우대 금리 지원에 21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구조조정과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혁신 관련 설비투자 자금 수요에 대응해서는 3조5000억원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수출입은행), 2조원 규모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산업은행)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원 체계를 신속 정비하고 분기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자금애로를 지속 파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보완과 신규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과 경기회복 양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