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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원정책 민주주의 진흥 관점으로 접근해야"

장병호 기자I 2017.07.21 09:03:09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신문협회 14개국 신문 지원 사례·정책 소개
민주주의 사회 인프라 구축 위한 신문 정책 강조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는 신문 지원정책을 신문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흥의 관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20일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14개국의 신문 지원 사례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신문의 뉴미디어 진출, 디지털화, 경영 합리화, 저널리즘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콘텐츠의 디지털 보급을 늘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미디어진흥기금이 ‘민주주의 기금’으로 불린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신문 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외판원과 운반자를 위한 면세 혜택을 주는 배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유럽과 같이 국내 신문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문 정책의 목표를 ▲기술혁신 ▲교육 ▲민주주의 확산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 목표는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저널리즘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 목표는 언론인 양성기관 설립, 시민 대상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민주주의 확산 목표는 민주주의 펀드 조성,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세부 실행 계획으로 설정했다.

박 교수는 ”신문은 공적인 담론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언론 진흥기금을 민주주의 진흥기금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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