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문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용산서 풀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한국전력공사 회사채(한전채) 발행액이 작년의 2배 이상인 29조원까지 폭증하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자 전력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전의 사채 확대 문제와 전력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이데일리 등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한전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원가보다 싸게 파는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시장이 외면하는데 한전의 경우엔 시장이 오히려 한전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해 한전채 이슈로 부동산이나 개발 쪽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더욱 오르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경영부실에 빠진 한전이 정부서 무조건 보증해 준다는 기대로 인해 낮은 이자로 과도한 특수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계기업에 투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불안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특수채 쏠림 현상과 한계기업 구축, 시장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돼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이야기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인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전채 문제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필수재,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싼 전기료에 익숙해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료 인상의 키는 기획재정부에서 쥐고 있는데 기재부는 오로지 물가관리 관점에서 전기료를 바라보고 있으니 전기료를 인상에 인색한 편”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용산 대통령실이다. 전기료 인상 로드맵을 밝히고 국민에게 고통 감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 에너지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