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K반도체 특단 조치 필요…2월 국회서 지원 논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반도체 수출 쇼크’와 관련해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더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난해 4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 96.9%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000억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반면 대만 TSMC는 지난해 4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 77.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 대만 등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 7월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시설 투자액 25%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며 “대만은 산업혁신법을 마련해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5% 수준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작년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고작 8%에 불과하다”며 “우리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지시한 만큼 2월 국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1% 준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