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주재 정부 새해 업무보고.. 18일 '소득주도 성장' 시작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18일 ‘소득주도 성장’ 주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8년 정부업무보고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7차례 진행된다. 이번 보고에는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과 외교·안보상황 및 남북관계의 개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의 이행방안 공유 및 실행력 제고 △국정의 성과 가시화를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 견인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실감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보고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8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30일로 예정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행사와 내용이 겹쳐 선포식 행사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첫날인 18일은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보고를 계획했지만 민생·경제와 관련한 보고·토론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보고기관으로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한다. 이같은 일정 변경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에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가 보고에 나선다. 23일은 ‘국민안전’을 대주제로 ‘재난·재해 대응’과 ‘국민건강 확보’를 논의한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부·국토교통부·경찰·소방·해양경찰청, ‘국민건강 확보’ 분야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가 각각 참석한다.

24일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보고한다. 25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하며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이 보고기관으로 나설 예정이다. 29일에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를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부처 간 장벽을 깬 상태에서 실무형 토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