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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만기출소한 한 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탄압, 검찰권남용으로 잘못된 재판이고, 억울한 옥살이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다고 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한 씨는 수표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판결했다”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이런식으로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서로 존중돼야 함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 나오고 있기에 혹여라도 집권여당이 그런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서로 소통하고, 또 코드를 맞춰가며 이런 일 생기면 안되기에 우려스러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사법부를 불법 집단 취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