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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에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우선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추진에 35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경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구입, 연내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으며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치료제 가격이 개당 80만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개인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간편한 복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 환자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 등 증가를 막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국고지원비율은 당초 서울 30%, 지방 5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한시 상향한다. 이를 위해 877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사망위로금 지원 등에도 242억원을 추가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역대 최대 수준인 1만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3900억원 늘린다. 최근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1350억원을 투입,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37개소에서 86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일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한 일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지원에 1200억원을 편성했다.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지원 연장·확대에도 378억원을 투입한다.
민간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등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보 시범사업 등에 대한 한시 국고 지원에는 1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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