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복지 확대에..'줄일 수 없는 예산' 첫 50% 돌파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관련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예산 중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복지 의무지출은 고령화 탓에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여서 경직성 예산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로 50.8%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의 증가율 5.8%를 웃돈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은 매년 더 증가하게 된다. 2019년은 51.9%, 2020년은 52.3%, 2021년은 53.0%로 점차 늘어난다.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재정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다. 재정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적 구조조정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6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에서 애초 목표인 9조4000억원보다 2조10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를 직접지원에서 인프라·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해 수혜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여부를 3~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