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②지상파와 종편 재허가..수신료조정기구설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재허가 및 재승인 대상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7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지상파 3사와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 재허가가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3월 중 만료되는 YTN, TV조선, JTBC, 연합뉴스TV, 그리고 4월인 채널A, 11월인 MBN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3월과 4월, 6월에 만료돼 3월·4월 중 만료되는 YTN, TV조선, JTBC, 연합뉴스TV, 채널A 정도만 3기 방통위에서 재승인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 검토,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회계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신료 산정 및 검증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공영방송의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와 비수신료의 회계 분리를 추진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현재 1년으로 규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익채널 현황

아울러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개선한다.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방송의 효율화를 위해 ‘해외방송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재원 확보의 안정성·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방통위는 낮은 수준의 방송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선정성·막말 등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수준에 대한 추세를 분석해 향후 방송심의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방송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방송언어가이드라인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대상 ‘다양성’ 부문 및 ‘방송출연자상’ 신설 등 수상작 확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제작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