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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내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수당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이 수령한 급여 및 수당은 총 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16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총리 비서실 출신 12명, 민주당 의원과 출마경력 42명, 민주당 주요 당직·당원이 35명, 대통령직속위원회 9명 등이 주를 이뤘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도 19명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인사에게 가장 많은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12명에게 20억원을 줬다. 이어 강원랜드(8명, 17억), 한국지역난방공사(7명, 12억), 공영홈쇼핑(3명, 11억), 대한석탄공사(9명, 11억) 순이었다.
지난해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인사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전 대표로 2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2018년 대구시의원에 출마했던 김경숙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가 2억3300만원, 추미애 의원 보좌관 출신인 류재섭 무역보험공사 전 감사 2억1800만원, 추미애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의 정진우 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2억 1100만원, 문태곤 강원랜드 전 대표 2억800만원,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전 이사장 2억원 등이 고액 연봉을 받았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 총선기획단장 출신의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전 상임감사가 1억9700만원, 김태년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진석 공영홈쇼핑 전 상임감사가 1억8900만원, 손성학 남부발전 상임감사가 1억8800만원,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전 상임감사 1억88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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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사장은 채용 비리를 비롯해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중기부 감사를 받는 도중 셀프사임하고 퇴직금 3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
임춘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재택근무하다가 산업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의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도 다수였다.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장(제4회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이 대학석탄공사 감사로, 충북교육청 청문감사관(민주당 단양군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가는 등 기관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명이 이뤄졌다.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로, 제21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로, 전 민주당 경남도당부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로 임명하는 등의 전형적인 여당 지역 인사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