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시간 근로자 보험·퇴직금 고용 악영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08회 경총포럼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최근 2개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발의했다.

그는 “이 역시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에 따른 고용 악영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최근 정부·정치권의 행태는 사업장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수출부진과 청년실업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는 진입 전 구직대기자 고용 촉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총포럼에서는 김주환 연세대학교 교수가 ‘회복탄력성과 그릿, 성취의 원동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8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08회 경총포럼에서 인삿말하고 있다. 경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