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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법령 개정에 앞서 국민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을 묻는 ‘퍼블릭코멘트’를 실시한다. 보통 의견 수렴 절차가 많아야 수십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4만건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내달 1일 공개할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는 물품·기술의 민감도가 낮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똑같은 ‘목적지 및 물품 조합’ 건에 대해 다시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포괄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포괄허가는 개별허가로 바뀌어 수출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수입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등 일본정부가 수출 한 건마다 일일이 심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말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도 화이트국가가 아닌데도 문제 없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보다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품·소재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한폭탄을 하나 떠안는 셈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화이트국가가 아니게 되면 식품 및 목재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