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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도 사실이 아니다”며 “증권거래세 관련한 연구용역을 거친 뒤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당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기재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당시 현안을 설명드렸을 뿐 개편안을 합의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방안(손실과 이익을 함께 놓고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이후 이르면 7월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 형평, 재정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