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하기도 숨이 차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임대주택 유형들이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까지는 ‘임대주택’이다. 그 외 3개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로 분류했는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가 무엇인지 도통 알기가 어렵다. 여기에 매입임대는 다가구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임입대ⅰ·ⅱ로 나뉘는 등 세분화하면 종류는 더 많다.
신축 매입은 LH 등이 신축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는데, 공공 전세도 전용면적 50㎡가 넘는 신규 주택을 3인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니 언뜻 보면 변별이 안 된다. 뜯어보자면 신축 매입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반전세, 공공 전세는 시세 90% 이하로 보증금 100%인 전세다. 가뜩이나 임대주택 유형이 많은데,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새 유형들에 더욱 복잡다단해졌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수요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새 임대차법에 불난 전세시장을 잠재우려 단기대책을 내놓으려다보니 종류가 늘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에겐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임대를 알아보는 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알아보려 ‘열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제각각인 소득 요건·공급 기준으로 골머리를 앓게 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묶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올해 도입한다더니 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올해 공급계획량이 3만8000가구이나 실제 확보한 물량은 4월 말 기준 2300가구밖에 안 된다. 부페식 상차림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