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자산·소득 무관한 기본소득 보장은 정의롭지 않아”

박철근 기자I 2021.02.14 13:25:22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다시 비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사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임 이사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로구 동묘앞역 앞 인근에서 이낙연 후보 유세장을 찾아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7일 ‘한국형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면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 년내 시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실업 상태(또는 일정이하의 수입)이면서 일정 이상의 자산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건강한 토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황,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이 강조한 기본소득도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이들을 위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교황은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며 “빌 게이츠도 인공지능(AI)·로봇으로 창출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라면서도 “AI, 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이사장은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이사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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