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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

이성기 기자I 2022.08.15 19:01:49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특검 조사 과정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군 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인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면서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장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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