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MVP`를 보면 올 한해 정부 농사가 보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상승, 기후 변화, 인구 절벽까지 올해 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시계도 바쁘게 돌아갔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밥상물가 안정 등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다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15일 올 한해 정부 정책을 요약할 수 있는 ‘올해의 기획재정부 정책 MVP’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 MVP란 한해 기재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는 행사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시상은 △MVP(성과가 우수하고 인지도도 높음) 으뜸·버금 △참신상(창의적 발상·방법으로 시행) △미인상(홍보가 뛰어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 △그림자상(시도·내용은 우수하나 잘 알려지지 않음) △도전상(실패 위험을 안고 도전적 시도)으로 나뉜다.

지난 해에는 59년 만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MVP 으뜸, 한국판 뉴딜이 MVP 버금을 각각 받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물가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각 분야에서 총 27개 정책이 후보로 올랐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이 후보다. 정부는 지금까지 50차례 비경 중대본을 열어 피해 계층 지원과 경제 회복 등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소비 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3종 패키지, 공공일자리 150여만개 창출 같은 고용 회복, 백신허브 구축 지원 등도 후보로 포함됐다.

올해 내내 이어진 물가 부담 대책도 이어졌다.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유류세 20%를 인하했고 일상 생활과 밀접한 달걀(계란)·천연가스·요소수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요소수의 경우 지난 달부터 범부처 대응 회의를 주도하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 방안을 준비하면서 MVP 후보에 올랐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먹거리 방안도 꾸려졌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사회 기후 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 2.0 버전을 발표해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에도 나섰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서고 국제 조세 확립을 위해 디지털세 합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저출산 대응 핵심 과제 마련, 외평채 성공적인 발행, 2단계 재정분권 합의 등도 후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한 기재부 직원에 대한 자체 포상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대응에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바 각별한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기획조정실은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훈포장, 표창, 정책MVP, 기여인정서한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재부는 정책MVP와 함께 이달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내년 1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유공자 포상을 신설해 보상키로 했다.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투표를 거친 정책MVP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