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정부, 민간 주택임대산업 적극 육성키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택지 공급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부문에서는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민간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세 갈래다.

정부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택지용지 공급 조건(할부 조건 등)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기 미매각 토지의 매각 가능 가치 재사정 등을 통해 용지의 할인 매각을 추진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도 개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을 위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명확한 임대관리업 표준 위탁 계약서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 상장 요건 및 출자 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펀드간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는 리츠 상장을 위해 매출액 300억원(1인당 출자 한도 4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해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키로 했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와 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임대주택 형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