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최강욱·이정근 이번주 선고…1조대 용인경전철 손배소 관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도 주목된다.

자료: 법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檢 징역 2년 구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중 약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사진=뉴시스)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檢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등 범위가 더 넓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뉴시스)

“소송 가능” 대법 파기환송 후 법원 첫 판단

오는 19일엔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9일 용인시민 8명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용인경전철은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2013년 4월 개통했다. 개통 후 평균 탑승인원도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약 1조원의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로 실시됐다면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첫 변론 주목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과 관련해 법정 밖에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오는 18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부분과 증여세 등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소속 판사가 지난 11일 돌연 사망하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진행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