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 쏠린 눈...18일 선고 집행유예 나올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8일 열린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지난주 징역 20년의 형량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양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하지 않은 34억 원 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 금액은 총 86억 원으로,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 금액과 일치한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 여부가 재판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2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보다는 줄어든 형량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 중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체 구형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이미 확정된 만큼 이 부회장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된다.

다만, 재판부가 공판 초기에 언급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감형 요소로 적극 반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는 4번째 공판 당시 준법감시위 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묻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평가를 들었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선고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의 선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이 법적 근거없는 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감량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