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선거 패배로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한다.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 과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 등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2일 기준 피해신고는 659건이다.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